MB정권이 들어서면서 영문도 모르고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고 사라 있는 권력 의 거대한 힘에 지난한 싸움이 시작 되었다.
이싸움에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고 동시에 많은것을 얻었다. 그리고
그 혹독했던 시간들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체험하게
하고 귀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최근 몇 년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 반목과 질시가 극
성을 부리고 있다. 세대간, 계층간, 정파간, 기업간, 심지어 문화예술계
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갈등과 알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갈등의 내
막을 들여다보면 사안의 본질은 간데없이 허상만 붙들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편 가르기만 일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MB정권의 지난 4년은 수많은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딛고 어려베 성취
한 이땅의 민주주의가 역사의식 및 정치철학 부재의 대통령으로 탄압
받고 퇴보하는 불행한 역사로 점철되고 말았다. 오욕의 현장에서 직간
접적으로 연루되어 지금은 운명이 되어버린 사건들의 명암을 있는 그
대로 증언하고자 한다.
2008년 12월초 노건평씨 구속에 이어 박연차 회장 구속으로 세종증권
수사가 일단락 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 되었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의 시작이었
다. 2009년 3월에는 노전대통령의 오른팔이 불리던 이광재 전민주당
의원이 소환, 구속 됐다. 4월에는 노무현 전대통령 부인 권양숙여사,
아들, 딸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 됐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2009년 4.29 재보선 직적이었다. 2차 소환을 앞둔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 노무현 전대통력의 죽음은 온 나라를 발칵 뒤집기에 충분한 전
대미문의 대사건이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2009년6얼5일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사
퇴했으며, 6월12일 검찰은 내사종결 처분하면서 박연차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노무
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모두 640
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니물수수의 피의자라
고 못 박았다. 정관계 이나 21명을 기소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간 박연차게이트 , 이 사건의 출발은 한상률 체제의 국세청
기획조사였고 마무리는 검찰에서 했다. 그리고 한상률 전청장이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관해 일주일에 한두 번 VIP를 독대해 보관다 고
했던 말의 진실 여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도곡동과 BBK, 다스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MB는 대선후보로 나와서도 별의별 변명으로 자신은 청렴결백한것
처럼빠져 나가서 권력을 잡은후엔 자신을 비판했던 세력들을 하나
하나 제거하거나 개인사찰을 통해 견디기 힘든 나락으로 빠뜨려 버
린는 악날함을 보여줬다.
한상률 청장이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유유히 해외 도피 생홀을 하고
또 어느날 갑자기 에리카 김과 하루 간격으로 귀국해서 봐주식 검찰
수사를 받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서 검찰과 정부에서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틀어쥐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하고 싶지 않아 급마무리 하고져 한다.
국민의 힘으로 조기 대선이 치뤄질 대한민국!!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이루고 청렴결백한
나라 세우기와국민이 우선인 나라로 거듭 태어나기를희망한다.
이 책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었던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쓴 대한민국 현실의 보고서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미래를 그린 제안서이다. 대학 시절,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사회에 첫 발을 디딘 후에 비교적 어렵지 않은 길을 걸어온 저자에게 MB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길은 힘들었다. 살아있는 권력 의 거대한 힘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한 저자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녹아 있다. 제1장에서부터 제7장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공직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의 그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였다.
들어가는 글 : 잃어버린 퍼즐
제1장. 노무현 대통령은 MB가 죽였다?
휴가 중의 호출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통령의 전화
천신일을 묵살하다
대통령의 칭찬
그날, 부엉이바위
박연차게이트 재수사, 왜?
제2장. 도곡동과 BBK, 다스 그리고…
포스코건설 정기 세무조사
MB 파일의 실체
SD 파일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부메랑이 된 도곡동 땅
다스, BBK, LKe, EBK는 한 몸
도곡동 땅과 다스
LKe(BBK+EBK)와 옵셔널벤쳐스
옵셔널벤처스와 주가조작
MB의 주장과 드러나는 진실
BBK수사
17대 대선과 검찰발표
BBK사건의 앞날 00
김경준과 조우 무산
제3장. 직위 이용해 그림 강매?
한밤중의 긴급체포
단 한 번의 소환도 없이
검은색 승용차의 미행
검찰이 도청도 하나
검찰수사와 국세청 조사
부인하시겠지만…
이현동과 노환균의 만남
누더기 공소장
1심서 12개 공소내용 중 10건이 무죄!
범죄 공작소
유죄 Ⅰ : 친구에게 돈 빌리면 죄
유죄 Ⅱ : 돈을 줬다고만 하면 죄
검찰 편에 선 대가는?
이상한 재판부, 수상한 국세청
국세청 감찰이 법정도 감찰
어이없는 재판부 00
의심스러운 검찰
속보이는 속기사 실수
일본특수부 검사 증거조작 사건 00
제4장. 민간인 불법사찰의 원조 국세청
불법감금
안원구를 확실히 쳐라
민간기업 불법사찰
감찰, 감찰, 감찰…
삼화왕관 CEO
압수수색
아내의 분노
보복성 세무조사
국세청 에피소드
언론사 세무조사
내가 본 역대 국세청장들
제5장. 한상률과의 악연
한상률의 기만
인수위 방해
유임로비
차장직 제의와 3억 원
집요한 사퇴 압박
청와대의 뜻
업무성과 조작
학동마을
한상률 수사 vs. 안원구 수사
의혹투성이 한상률 수사 : 신성해운 의혹/뇌물 수수/학동마을 그림/참고인과 피고인이 뒤바뀐 대질신문
극명한 대비 : 인지수사 VS. 고발수사/ 긴급체포 VS. 불구속/ 손보기 수사 VS. 봐주기 수사
검찰의 왜곡, 의도된 브리핑
언론의 양극화 보도 양상
제6장. 감옥에서 세상을 읽다
접견금지 명령
감옥 스케치
불편한 동거민간인 사찰팀
토사구팽
임태희 비서실장의 위로금
범털천신일, 주수도, 박연차
장군 진급과 골프장 허가가 동시에 가능한 인물
세상에 눈뜨다
한 평에 누워 사람을 읽다
제7장.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 청와대 입성
동진정책(東進政策)
민심과 정보
진정한 국익 … 인천공항 개항
빛 좋은 개살구
DJ는 선생님, 노무현은 친구
참여정부 청와대
청와대 인트라넷 e지원 시스템
혁신과 지방분권, 4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감사원 정책감사 시스템화 000
국가와 사회를 향한 나의 제언
검찰이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재벌, 그들만의 잔치 끝내야
금융권, 폐쇄적 환경 개선해야
복지정책, WHY가 아닌 HOW로 해결
그 외 사회 현안에 대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세청
수평적 동업자
세무서 문턱 낮춰야
신중한 조세범칙
마일리지 제도 도입
해외진출 자본소득 과세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영업 외 소득에 과세권 확대
공인 가치평가 기관 설립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
현역 때 시도했던 일들 000
맺는 글 : 상생(相生)의 사회로…
부록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BBK 검찰 수사결과 전문
눈물로 얼룩진 항소심 최후 진술
서랍 속에 묻혀진 사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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